기사제목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2021.09.24.) 한국교회와 기독사학 공동으로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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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2021.09.24.) 한국교회와 기독사학 공동으로 헌법소원 청구

헌법소원에 기독사학 및 교원대표 학부모 대표 등 1만 여명 참여
기사입력 2022.03.2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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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이하 사학미션)는 기독사학의 교원임용권을 시도 교육감에 위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번 제21대 국회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460)안에 대해 321() 기독사학 법인대표단 명의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사학미션은 지난 해 1122일 기독사학 헌법소원의 5대 원칙을 발표하고 헌법소원 법무 대리인으로 국내 최정상급 로펌인 법무법인 화우와 로고스를 공동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로고스)과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화우)을 중심으로 법무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헌법재판 관련 학자들을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으로 위촉하여 이번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음 을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가 최초로 제기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에 전국 43개 기독 사학 법인과 122 개 학교 교장과 교사 예비 교사를 포함한 교원 361명과 학부모와 학생 8,336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이들 중 기독사학 100인을 대표단 대표로 구성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기독사학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법률조항은 크게 3가지다.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여 1차 필기시험을 반드시 실시하게 하는 시험위탁 강제조항, 교직원에 대하여 징계가 미흡할 경우 교육청 내 신설한 징계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심의하게 하고 그 심의 결과대로 징계하는 징계의결 강제조항과 불응 시 임원 승인을 취소한다는 임원승인 취소조항 이다.

 

1. 교원임용에 있어 시험위탁 강제조항은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행사하는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임용의 공공성과 교육의 자율성을 함께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에게 필기시험을 강제로 위탁시킴으로서 학교법인과 학생 학부모 등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교육선택권 학습권 종교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

 

2. 기독사학의 경우 이번 개정안은 종교계 사립학교의 70%에 이르는 기독사학의 인사권과 자주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종교인들과 타종교인 그리고 심지어 이단들의 교원 임용을 사실상 막을 길이 없어지게 된다. 이는 기독교학교의 존립 근간을 뒤 흔드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3. 징계의결 강제 및 임원승인취소 조항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징계권 행사에 교육 당국이 과도히 간섭하여 기독사학의 징계권을 사실상 박탈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기독교 학교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또한 징계의 사유가 추상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교육청의 의사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기독사학의 경우 학교의 건학이념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관, 기본적인 윤리관, 가치관등이 대립하는 분야에서는 시도교육감의 의사가 사립학교의 의사에 우선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기독교학교의 종교사상 이념의 자유도 침해하게 된다.

 

사학미션은 이상의 내용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이후 본안심리에서도 추가 서면 제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교회 총연합 류영모 대표회장은 이번 헌법소원은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 및 범 기독교학교 단체들이 함께 하는 최초의 헌법소원으로 한국교회는 100만 성도 서명운동을 통해 기독교학교 정체성 수호를 위한 이번 헌법소원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듯이 한국교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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