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총회 산하 초이화평교회, 교회에 대한 사법농단 폭로 기자회견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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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산하 초이화평교회, 교회에 대한 사법농단 폭로 기자회견 가져

기사입력 2022.02.0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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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대한 사법농단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이 202124() 오후2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열렸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중서울노회 소속 초이화평교회(이후 화평교회)가 주최하고 정의사법실천연대(대표 강남구)가 주관한 회견이다.

 

기자회견은 박병득목사가 기도하고 정의사법실천연대 정재호 이사가 회견문을 낭독한 후 화평교회 오동철장로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정의사법실천연대 강남구대표가 향후 대책 및 일정을 보고하고 최영신목사의 기도로 순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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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으로 지칭하는 사건은 두 교회가 50%씩 공동으로 소유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전소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피해에 대한 보상 때문이다. 입주자가 3층에서 뛰어내리다 하반신마비가 되고 옆에 위치한 어린이집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어린이집은 공동 소유주인 초이교회와 화평교회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하반신마비가 된 피해자는 초이교회 대표인 삼촌에게 소를 제기하기 어렵다며 화평교회만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다.

 

해당 건물은 원래 기독교한국침례회 초이교회 소유지만 건축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본당을 공동 사용하는 임차인을 찾았다. 다른 상가에 입주해 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화평교회가 2011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들어오게 되었다.

 

2013년에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으면서 화평교회가 건물 지분 50%를 매입해 공동 소유주가 되었다. 초이교회는 건물의 101, 102, 301, 302호에 조카를 비롯한 임차인을 입주시키고 임대료를 받으며 관리해 왔다.

 

화재는 지난 20171218일 기독교한국침례회 초이교회와 대한에수교장로회 초이화평교회(대표자 양진우목사)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 초이로 99번길 49-12(지번 초이동 97-8)에서 발생했다.

 

화재 원인도 밝혀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소방서, 그리고 경찰서 등에서 공동 조사한 결과 발화지점이 수도계량기에 감아놓은 열선으로 결론지었다. 조카 등 임차인을 위해 설치한 수도계량기에 열선을 설치한 공동지분소유자인 초이교회 대표자가 실화자인 셈이다.

 

재판 결과도 합리적이었다. 어린이집이 제소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사건번호 2018 가합 563436)와 초이교회 대표자의 조카가 제소한 상반신마비에 대한 손해배상재판에서 두 재판부 모두 초이교회에 배상판결을 내렸다. 화평교회에 대한 손해배상은 기각이었다.

 

당연한 결과였다. 공동소유자이기는 하지만 화재의 원인이 초이교회 대표자에게 있었고 건물 피해자인 조카와 임대계약을 맺은 것도 초이교회 대표자였기 때문이다. 화평교회는 건물이 전소되어 오히려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요구를 기각한 것이다.

 

그럼에도 어린이집은 초이교회로부터 보상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판단해서인지 화평교회와 화재보험에 가입한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초이교회는 매각절차를 밟고 있어서 비존속이고 초이교회는 화평교회와 한 교회라 주장했다.

 

화평교회는 DB손해보험이 선임한 법무법인에게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많은 자료를 제공했다. 엄연히 등기부등본 상 두 교회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음이 명백할 뿐 아니라 화재의 원인, 임대차 관계를 따져보면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고등법원은 1심의 결과를 완전히 뒤집어 판결했다. 화재로 인한 어린이집의 피해에 대해 초이교회에는 “(화평교회와) 연대하여 배상하라.” 하고 화평교회에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화평교회는 잘못된 주장으로 판사를 속였고 DB손해보험 변호사가 바르게 대응하지 못했다 판단했다. 유리하게 주장할지라도 사실관계는 달라지지 않기에 1심과 2심이 다르게 판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법부를 불신하는 이유다.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은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다. 동일한 문제에 대한 판결이기에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화재의 책임이 있고 임차관계를 맺은 당사자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도리어 피해를 입은 화평교회에 배상하라 판결한 것이다.

 

화재사건 후 화평교회는 추운 날씨에도 건물 옆에 있는 밭에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려왔다. 얼마 후에는 임시로 1층 주차장을 예배실로 꾸미고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맞춰 성도들을 분산해 주일예배를 4부로 드렸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서기 위해 발버둥 친 것이다.

 

어린이집에 의한 서울고등법원에서의 판결과 이를 인용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일어날 의지마저 꺾어버리는 잔인한 판결이었다. 더군다나 잘못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 불속행이라 결정해 3심에 상고한 국민의 권리를 빼앗아버렸다.

 

지금까지의 판결로 어린이집의 손해배상은 DB손해보험이 보상 한 상태다. 그렇지만 하반신마비 피해를 입은 초이교회 대표자의 조카 임차인이 청구한 재판에서 수원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화평교회에 754428079원을 지급하라 판결했다.

 

7억여 원의 손해배상액은 화평교회가 50%를 소유한 건물의 지분을 모두 팔아야 마련할 수 있는 금액으로 추정된다. 회재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아니고 임대차관계를 맺어 관리책임을 져야할 당사자도 아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사정도 안타깝지만 화재로 인해 화평교회도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1심 판결과 달리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화평교회의 희생을 강요하는 판결이 나온 것 같아 안타깝다. 대법원의 바른 판결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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