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민주당의 압승은 국민들이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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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압승은 국민들이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운 것

정부와 여당은 총선 민의에 부응하는 개혁을 적극 추진해야한다.
기사입력 2020.04.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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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2020415일 실시되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큰 소용돌이가 지나갔다. 국정농단으로 촛불민의에 따라 박근혜정부가 탄핵을 당하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문재인정부가 탄생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국회에 있어서만큼은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여야의 국회 의석수가 비슷했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정을 뒷받침해야 하지만 극단적인 대립으로 파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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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다수가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지지를 보냈지만 야당은 극단적인 보수세력의 눈치를 보았다. 이미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뜻이 촛불혁명으로 드러났음에도 보수인사들은 파면당한 박근혜에 대한 맹신으로 일관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경제가 파탄 났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는 정책에 반대해 윤석열 검찰은 표적수사를 통해 조국장관과 가족들의 비리를 드러냈다. 검찰이 대통령과 정부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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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에 대한 저항은 문재인정부가 실정을 하고 부패한 인사를 옹호하는 듯 한 인상을 주었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던 보수층의 여론몰이가 시민들에게도 먹혀들었다. 검찰의 집요한 표적수사와 침소봉대의 역할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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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과 부패한 이미지는 잊어지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소리만 크게 들렸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도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중국인 입국금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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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인들로 인해 대구 경북에 급속도로 확산된 코로나19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했다. 중국인 입국 때문이 아니라 신천지인들이 우한지역 방문 사실을 숨긴 채 입국해 활동하다가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은 무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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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코로나19대책을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상황에서도 야당은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기만 해 왔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유리할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현명했다. 야당의 선동에 속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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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에서 이름을 변경한 자유통합당이 과반을 차지할 것이라며 승리를 자신했다. 나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보수우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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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 자유통합당 인사들의 그릇된 발언들이 전해졌다. 구시대적이고 비민주적이고 반 인권적인 사고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한 때 조금이라도 야당의 논리에 동조했던 사람들도 잘못된 생각을 파악하고 야당심판에 동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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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5 총선이 끝나고 언론을 통한 출구조사가 발표되었다. 여야가 비슷할 것이라 예측한 것과는 달리 여당의 압승으로 드러났다. 총선의 판세가 드러나자 황교안 대표는 대표직을 사퇴했다. 자유한국당은 경상도 지역당으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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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압승한 것은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이 드러난 것이다. 야당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었다. 오만한 태도는 안 되지만 야당을 핑계로 개혁을 미뤄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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