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민주노총 서천 국립생태원지회 이귀진 위원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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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천 국립생태원지회 이귀진 위원장 인터뷰

국립생태원은 노동자들의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
기사입력 2019.06.2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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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약자들이 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돌보라고 했다. 이들 말고도 약자는 더 많다. 가난한 자, 병든 자, 갇힌 자.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의 위로자이시다.

 

노동운동을 불순하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귀족노조라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매도한다. 일면 그럴 듯하지만 이윤을 남겼으면 노동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노동자의 권리이다.


  

노동자도 약자이다. 누군가 고용해주어야 가족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러기에 자칫 고용주와 노동자는 평등한 관계를 갖기가 어렵다. 노동자의 동맹과 파업을 인정하는 것은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아졌다. 고용이 불안해지고 급여도 겨우 먹고 살 정도 받는다. 이러한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금도 꾸준히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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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좋은 정부의 정책을 악용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경비원이나 시간제 근로자들을 내쫓았다. 대학의 시간강사들에게 맡기던 많은 강의들을 폐지한다.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비난하지만 좋은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의 잘못이다.

 

서천 국립생태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선언하고 청와대 앞 상경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서천 국립생태원지회 이귀진 위원장은 624일 현재 단식 34일째를 맞이했다. 노조원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현실에 단식으로 맞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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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생태원은 정부 정책에 따라 용역으로 일하던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노동자들로서는 가장 기쁘고 행복했을 것이다. 처우도 개선되고 급여도 조금이라도 올라갈 거라 기대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뜻밖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용역으로 일하던 때와 비교해 더 나은 처우를 기대했지만 도리어 악화된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노동시간이 늘어났는데도 이전보다 임금이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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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용역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직고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존의 근로조건과 임금조건이 저하되어서는 안 되고 나아가 용엽 업체에 지급하던 관리비와 이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전환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비로 사용하라고 했다.

 

그럼에도 국립생태원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다. 용역으로 있을 떼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데도 임금은 적어진 것이다. 민주노총 서천생태원지부가 요구하는 것은 정부 정책으로 정한 가이드라인을 따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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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원은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부정하다가 올 해 들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예산 문제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할 때 근로자들이 나서서 기재부등 유관부처를 움직여 해결했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내세우며 버티고 있다.

 

같이 협력해 일하면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립생태원이 가장 힘없는 무기 계약직의 기본적인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잘못을 인정하고 예산 문제도 해결했는데 조건이 다른 노동자들을 핑계 대는 것은 힘없는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다.

 

국립생태원은 더 이상 핑계를 대고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노동자들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기뻐하면서 국민을 위해 일 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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