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2차 북미 정상회담” 열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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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 정상회담” 열릴 것인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2차 북미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사입력 2018.12.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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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희망이 살아났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 김영철 부 위원장간 회담이 중단 된 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지난 12월 2일 트럼프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회담에서 내년 1월, 혹은 2월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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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김영철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회담을 보류한 상황이었다.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단행한 조치들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냉담했기 때문이다. 회담 이후 북한은 선제적으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시험장의 갱도와 관련시설을 폭파했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제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첫 가시적 실천조치’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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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북미 고위급 회담에 진척이 없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잡히지 않는 이유는 북한 비핵화의 방법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이 어느 정도 핵폭탄과 핵물질을 가지고 있고 핵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장소에 핵시설이 있는지 밝히고 그것에 대한 검증과 폐기, 그리고 반출에 대한 일정표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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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북한의 입장은 다르다. 북한은 미국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미국이 백기를 요구하듯이 일방적인 요구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이 동시적이고 단계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면서 비핵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가질 수 없는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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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의 회담 자리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1~2월 중에 열릴 것이라는 희망사항을 발표했다.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겠지만 양국간에 어떠한 접점을 찾느냐에 따라 회담의 성사 여부가 달려있는 것이다. 북한도 미국도 회담을 원하지만 전제조건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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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것은 미국이 일방적인 요구만으로는 북한을 대화에 끌어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불신이 있지만 대화의 상대로 인정한다면 일정부분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북한의 조치에 상응하는 정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을 맺어 신뢰를 쌓아야 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도 완전히 폐기하지 못할지라도 민간차원만이라도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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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은 당사자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보와 관계의 발전을 이루어야 신뢰할 수 있고 미국이 원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2차 북미대화가 이루어져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워싱턴에 초대하는 날이 와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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